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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자폐 아들 특수교사 아동학대 고소 사건 총정리 (+녹취록, 이혼)

by 보약골드 2023. 8. 3.

주호민 자폐 아들 특수교사 아동학대 고소 사건 총정리 (+녹취록, 이혼)

온라인 커뮤니티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이 자신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특수교사를 신고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며 연일 화제의 중심에 서있습니다.

 

이에 사건의 경위부터 주호민의 입장문, 특수교사의 녹취록, 현재 상황까지 정리해보았습니다.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 갑질부모 의혹
"특수 교사 아동학대로 직위해제 시켜"

온라인 커뮤니티 / MBC

앞서 2023년 7월 26일 경기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유명 웹툰 작가가 자폐 증세가 있는 아들을 아동학대 했다며 교사를 신고해 직위해제 시킨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앞서 유명 웹툰 작가의 아들 B군은 자폐 아동으로 장애가 없는 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듣던 중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해 학교폭력으로 분리조치된 상황이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이에 웹툰 작가 부부는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사와의 대화를 수집해 문제가 되는 발언들을 모아 해당 교사의 직위를 해제 시킨 것으로 알려지며 충격을 주었습니다.

심지어 다른 학부모들은 해당 교사의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며 일각에서는 해당 교사에 대한 과한 처벌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또한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학부모의 갑질이라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후 유명 웹툰작가가 주호민이라는 누리꾼들의 의견이 이어졌고, 주호민은 공식입장을 통해 해당 보도가 사실임을 밝혔습니다.

 

 

주호민 측 입장문, 법적대응

주호민 인스타그램

주호민은 "최근 저와 제 아이 관련해 기사화 된 것에 대해 사실관계를 알리기 위해 글을 쓴다"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지난해 9월 저희 아이가 돌발행동으로 인해 특수학급으로 분리조치 돼 하루종일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받게 됐다"며 "사건 당일부터 지속적으로 평소와 다른 매우 불안한 반응과 두려움을 표현했다. 등교도 거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초등학교 2학년인 발달장애 아동 특성상 정확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했고, 특수학급에는 장애아동만 수업을 받기에 상황을 전달받을 방법이 없었지만 확인이 필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tvn '유퀴즈'

그러면서 "녹음에는 단순 훈육이라 보기 힘든 상황이 담겨있었고 큰 충격을 받았지만, 우선은 주관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판단하고자 외부 자문을 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담당 특수교사를 고소하였고, 교사 측은 22년 11월 경찰의 소환 통보에 의해 피고소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주호민 측이 단순 훈육이라 보기 어렵다고 문제 삼은 부분은 아이에게 받아쓰기 지도를 하던 중 '고약하다' 라는 단어를 지도할 때 "A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것은 고약한 일이야. 그래서 지금 친구들과 같이 공부하지 못하고 있어." 등의 발언. 그리고 아이가 교실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하자 교실 출입문을 막으며 "너 지금은 (통합교실에) 못 가. 왜 못 가는지 알아?" 등의 발언입니다.

 

 

특수교사 측 반박, "녹취록 짜집기 억울해"(+녹취록)

이에 담당 특수교사는 측은 경위서를 공개하며 녹음기에 녹음되지 않는 앞뒤 상황은 모두 무시하고 정서적 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공소장에 나타난 발언은 나쁜 부분만 강조한 사실상의 '짜깁기'라고 설명하며 문제가 된 발언 중 일부는 주군에게 훈계하듯 한 것이 아니라 교사의 혼잣말로 전후 발언이 생략된 것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해당 아동의 돌발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여학생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 법적 분쟁으로 번지려 했을 때 적극적으로 나서서 B군의 부모와 피해 여학생의 부모를 중재하여 분리조치로 끝내는 등 노력을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실제로 피해 여학생 학부모가 강제전학, 분리조치를 원했는데 해당 조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 통합시간을 조율하는 것으로 마무리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교사 측의 변호사도 A 씨(교사)의 발언이 적절하다고 보긴 어려울 수 있지만, 폭력성이 있는 장애 학생들을 하루종일 가르치는 상황에서 짜증 내는걸 앞뒤 맥락을 자르고 고소해 버리는 건 균형에 맞지 않다, 무죄를 확신하지만 아동학대에 대한 판례가 명확하지 않다고도 밝혔습니다.

▼아래는 독자 여러분의 정확한 판단을 위해 공소장에 나타난 A교사 발언 전문과, 이에 대한 A교사 변호인의 상세 해명을 아래에 함께 게재합니다.

 

공소장에 나타난 A교사의 발언(녹취로 추정)
"아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는 거야, 도대체 맨날 뭔 생각을 하는 거야, 야 니가 왜 여기 있는 거 여기만 읽는 줄 알어? 학교에 와서? 너 왜 이러고 있는 줄 알어? 왜 이러고 있는 건데? 왜 O반 못 가고 친구들한테 못 가고 이러고 있는 건데? 왜 못 봐? 너? 친구들한테 왜 못가? O반 왜 못가? 니네반 교실 못가, 친구들 얼굴도 못 봐, 너 친구한테 못 어울려, 친구들한테 가고 싶어? 못가 못 간다고,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를 얘기하는 거야,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싫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너 집에 갈거야 학교에서 급식도 못 먹어 왜인 줄 알아? 급식 못 먹지 친구 못만나니까."

A교사 측 변호인의 주장
공소사실 10줄에는 맥락없이 부정적인 발언만 나열되어 있어 아이에게 특수교사가 쏟아붓듯 이야기한 것처럼 보이나, 이 내용은 2시간 반 동안 벌어진 총 6가지 다른 상황에서 가장 부정적인 말들을 뽑아서 추린 것이다. 교사의 혼잣말이나 앞뒤 발언, 주모군의 답변 등 맥락을 제외해 마치 추궁하는 것처럼 편집됐다. 특히 훈육이냐 학대냐를 다투는 사안에서, 훈육을 입증하는 부분들은 아예 제외한 셈이다. 녹음파일에는 교사의 훈육에 따른 주군의 답변이 있고, 전체적으로는 당시 훈육이었다고 판단된다. 발언 자체가 아동학대로 보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1. 주군이 답변한 부분
교사▶"O반 왜 못가?"
주군="고추 보여서."
교사▶"그렇게 행동해서 어떻게 통합반 가려고 그래, 계속 소리치고 그렇게 할 거야? 성질 부릴 거야?"
주군="안 부릴 거야."
교사▶"(그렇게 하면) 친구들하고 못 어울려"
주군="네."
교사▶"친구들한테 가고 싶어?"
주군="네."

2. 문제의 발언의 맥락
"진짜 밉상이네"
주군이 수업시간에 딴전을 피우고 집중하지 못 하는 상황이 오랜시간 계속되자 한숨 쉬며 중얼대듯 한 교사의 혼잣말이다. 공소장엔 해당 발언의 전후로 "아침부터 둘이 와가지고 참" "아침 일찍부터 뭘 자꾸 뭘" 등 다른 혼잣말들이 생략됐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의 경우 청각적 자극보다 시각적 자극 등에 더 민감한 특성이 있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는 거야" 발언 뒤엔 책상을 '탁, 탁, 탁' 치며 집중을 유도하려 한 행동도 빠졌다.

"싫어"의 반복
'아동이 싫다'는 의미가 아니다. 읽기를 가르치기 위해 '종이를 찢어버려요'라는 문장을 반복해 가르침에도 주군이 잘못 읽었고, 그 결과물에 대해 "아휴 (이렇게 하면) 싫다" "(네가 잘못 읽는 것이 선생님은) 싫어죽겠다" 등 낮은 톤으로 반복해 말한 맥락이 있다. 잠시 휴식 후 아동에게 평상적인 톤으로 숫자 읽기를 가르치는 녹음이 이어진다. 교사와 라포(신뢰관계)가 형성된 아동들은 '선생님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해야지' 하고 개선하곤 한다. '싫다'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이야기 해 '선생님의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인지시키는 것은 비교적 언어 인지가 둔한 발달장애 아동 특성을 고려한 교육 방법으로 볼 수 있다.

"야"
받아쓰기를 반복해 시키니 하기 싫어하면서 소리치며 교실 밖으로 나가려는 주군을 제지하던 중 나온 말이다.

 

논란에 학부모 및 학교 측 분노→교사복직

jtbc

이번 사건으로 해당 특수반 학부모들은 "전날 밤 올라온 입장문을 보고 분노했다" "주호민 작가의 입장문은 너무 주관적이라 할 말을 잃었다 등" 전반적으로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또 동료 교사들도 "학교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도망가는 모습이 화가 난다"와 같은 입장을 보였습니다.

학교 측 또한 해당 사안은 아직 재판 중이라 공식적으로 밝힐 입장은 없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주호민 측 때문에 교사들이 힘들어했고, 현재 특수교사는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페이스북

이 가운데 주호민의 자폐 아들을 아동학대 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하며 직위 해제된 특수교사가 복직됐다는 소식의 근황이 전해졌습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한 웹툰 작가의 발달 장애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아동학대 신고를 받아 직위 해제된 경기도 한 초등학교 특수교육 선생님을 내일(8월 1일) 자로 복직시키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선생님들이 더 이상 혼자 대응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주호민은 해당 사건으로 출연 예정된 방송들은 무기한 연기되며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에 구글 연관검색어에는 주호민과 아내의 이혼이 키워드로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주호민의 특수교사 고소와 관련한 재판은 오는 8월 28일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